“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집값 10억 시대 열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6일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 후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소청 제기 방침을 밝히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며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3.81% 올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이다”라고 운을 뗐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은 12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월세 가격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3,995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4.17배로 벌어졌다”라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격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다”라고 주장하고,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라며 거듭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이 나타난 주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다”라고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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