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보다 자립 성과 중심의 선정·지원체계 마련해야”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순한 점포 유지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성장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상당수가 음식점, 카페, 세탁, 포장·배송, 단순 제조·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돼 있다”라며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단순히 기존 사업장의 유지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고용유지율, 탈수급 실적, 취·창업 연계 성과, 융자금 상환 현황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전환,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통폐합, 지원 종료 기준 등을 포함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보다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서울복지재단을 향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 자활정책이 단순한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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