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성인용만 있는 1회용 교통카드…청소년 요금은 ‘오리무중’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 청소년용이 없어 성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월 31일 성흠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은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며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이다. 청소년 1회용 교통카드 요금은 성인요금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0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흠제 의원은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돼 있어 시민이 반납할 경우 실질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제도 폐지를 단순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요금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성흠제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셈이다”라며 “존폐 여부보다 시민의 불편부터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