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 확보해야”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 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원태 서울시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지나친 비중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 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원태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고립‧은둔 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예산 확보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데에 대해, 김 의원은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예산 재조정·증액 요구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