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뒤늦은 결정...기후 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 영향을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공식 답변을 끌어내면서다.

윤영희 시의원은 12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 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기후 예산제 도입을 촉구하고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 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다”라면서도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 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 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 영향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후 예산제는 이미 법상 의무 사항인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작동해 온 것은 분명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이며, 교육재정 역시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 시점을 밝힌 만큼, 기후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조례 정비, 운영체계 구축 등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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