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영 의원,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 현수막 주민들 혼란 느껴”

영등포구의회는 12월 10일 제266회 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차인영 의원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어떠한 시설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12월 2일 새벽, 지역 곳곳에 환기구 위치가 ‘조정 확정’된 것처럼 적힌 현수막이 게첩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해진 절차를 통과해야 노선과 환기구 위치가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지금은 ‘확정’이라는 표현이 절차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사실 관계상으로도 전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현수막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차인영 의원은 “구청의 공식 입장은 ‘수색 광명 고속철도 노선의 전면 재검토’다. 그런데 그 옆에 구청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는 문구의 현수막(‘통학로 위험 노선 제외, 환기구 위치 조정 확정’)이 함께 걸리면 주민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공식 행정정보와 사실과 다른 정치적 메시지가 한 공간에 섞여 게시되면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가 되었다”라며 현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수막에 대해 “정당 현수막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시 기간, 설치자, 연락처 등 기본 표기 사항이 빠져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행정안전부·자치단체의 표기 기준에 위반된다”라면서 “만약 해당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회의록, 문서, 공식 근거를 2차 공청회 이전에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안전과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과 절차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통이 지방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이다”라며 “주민의 불안과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은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이며 행정 신뢰와 주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정확한 정보, 절차 중심의 행정, 주민 중심의 소통이 영등포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의회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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