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책 본격 추진,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했다.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고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더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으로는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해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둘째,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본격 가동한다.

셋째, 청년 전세사기 제로(ZERO)서울 만든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가 ’23년 6월 1,055건에서 ’25년 12월 335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확산 중인 것이 현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I 분석·안심매니저 동행 상담·보증료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년 대상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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