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판단하기 어려워”

신동원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여성 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원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심세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양육 지원 사업인 ‘서울 엄마아빠택시’의 요금 적정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간을 이동할 때 ‘엄빠택시’의 예상 요금은 약 3만 6천 원 수준이지만, 카시트가 갖춰진 타 플랫폼의 유사 서비스는 약 1만 8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른 플랫폼이나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형식적인 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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