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분석…파산 신청 58%가 고령층, 생활비 부족·질병이 주요 원인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시민 가운데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 파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는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중장년층 비중이 83.1%에 달해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으며, 2023년 83.5%, 2024년 83.9%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고, 이 역시 3년 연속 증가하며 고립된 채 채무를 감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상태도 불안정했다.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기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가장 높았고, ‘질병·입원’이 계기가 된 사례도 30.2%로 증가했다.

또 한 번 파산을 겪은 뒤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재파산’ 비율은 10.6%(126명)였으며, 이 가운데 69%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2억8,700만 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 원으로 고령층일수록 채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취약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금융 피해 회복과 재정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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