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 ‘노후 파산’ 심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아래 센터) 9일 발표한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신청자 중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재파산자’의 비율이 10.6%(126명)를 차지했고, 그중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청자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 8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천4백만 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인해 총채무액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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