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 과제 밝히고 보편적 지원 체계 완성, 촉구

성평등가족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공공 생리대 그냥 드림 시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생리용품은 필수적인 생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번 결정에 대해 “생리용품을 선별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공공시설 내 무료 자판기 비치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은 월경권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다”며 “다만, 이번 시범사업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보편적 복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혜적 관점의 사업 명칭을 권리 중심의 명칭으로 시정할 것 ▲생리용품의 안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것 ▲지역 간 격차 없는 본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지속성 담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자세히 청취하여, 건강권 보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완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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