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검찰개혁 포함한 “정부조직법” 본회의에 처리” 강조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수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 덕분에 검찰개혁은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라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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