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 여당 수사하지 않는 것은 노골적 선택 수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처리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 회’를 열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제한법, 다시 말해서 ‘소수 야당 입틀막법’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라면서 “필리버스터마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며 “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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