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정녕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는 것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우리 국민과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즉각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 2026 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서민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정책 대안을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도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막말이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막말이다”라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법 2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다”라고 꼬집고 “무엇보다도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정녕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법적 초지에 들어간다는 뜻은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