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는 8대 악법”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8대(사법 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이며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필리버스터 제한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천막 릴레이 농성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으로 법 추진을 저지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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