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망치를 들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독점했다”라며 “하위 50%의 몫은 9.8%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어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033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이다. 반면 상위 20%는 13억 3,828만 원으로, 130배나 된다”라고 ‘부동산 계급 사회’ 또는 ‘부동산 신분 사회’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대표는 “청년은 더 어렵다. 지난해 기준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배달하고, 악착같이 아껴도 전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에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집 몇 채 더 짓느냐”는 대증 요법을 넘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조국 대표는 아울러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그리고 분당 등 살기 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분양 수익을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토지 주택 은행’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직접 건설량을 확대하도록 공급 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릴 것이다. 실현할 수 있고 국민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면서 “청년과 서민을 가두는 고통의 부동산 벽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망치를 들겠다”라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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