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라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라고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 지방선거일 동시 투표의 계기 성을 십분 살려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라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라며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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