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빛 좋은 개살구’

민주당 박정현, 이해식,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근무 기관 인사 부서와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구성원들을 통해 꾸준히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도입 후 2014년부터 6,500여 명이 채용됐다. 그러나 당초 채용 취지와 달리 낮은 소속감, 박탈감,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버티지 못하고 45% 이상 인원이 임용 포기 또는 퇴직했다.

당초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짧은 근무시간’, ‘보직 부여의 어려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혔다.

결국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도입 12년 만에 근본적인 폐지를 요구받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도입 취지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에 준하는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무늬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이번 토론회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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