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 있는 교육시민포럼,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촉구 기자회견

교육시민단체들이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대신 학원 휴일 휴무제를 실시하라며 거듭 촉구했다. 연합모임인 '쉼이 있는 교육시민포럼'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휴일 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니만큼,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학원 휴일 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바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피켓시위를 하며 서울시 의원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의 고등학생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참혹한 현실 막아 달라

이들은 “서울은 심야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함으로써 심야 사교육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의 뜻을 밝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중고등학생 2,77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무려 71.3%에 이른다“며 “이는 심야영업 제한과 더불어 휴일영업을 제한해야 할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 3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전국 모든 시도의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10시로 통일해 조례 개정을 하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식 안건으로 올려, 현재 밤 11시, 혹은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를 밤 10시로 앞당기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감 및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원업계의 심야영업 연장 주장의 빌미가 되는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엄금하고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서 발표

한편 쉼이 있는 교육시민포럼은 지난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서울 등 5개 지역만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역사가 발전해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주5일제 시행으로 노동자 휴무를 보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과거보다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한 뒤,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70(일반고)∼80(특목고)시간에 이르고 있지만 ‘학습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학습노동은 탐욕과 불안에 기초한 사회의 구조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조례를 추진하는 박호근 서울시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심야영업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20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조만간 학원 심야영업시간 10시 제한과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낸 뒤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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