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단체 강제 월세 40%전환 철회 등 다섯 가지 요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임대주택국민연합 등 23개 단체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 SH공사는 강제월세제도( 상호 전환 제도)시행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현실에 맞는 임대주택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3개 시민단체와 주민은 서울시 SH공사의 전세제도 폐지 변경 사유인 “전세전환 세대의 증가로 임대수입이 감소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5년 SH공사가 외부에 수탁한 회계 분석 결과에 보면 임대수익 측면과 임대 원가 측면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장기 전세 시프트주택의 규모 증가와 2012년 이후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다가구 등의 공급 증가에 원인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어서 “지난 2011년 산동네 재개발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힘겨운 저소득층 주민들은 전세전환율 조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나누어 인상액을 부담해 왔다는 사실은 서울시 SH공사가 월세 전환의 이유를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머리 숙여 사죄하는 공인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60% 금액만 전세전환이 가능하고, 40%는 월세로 부담해야 하는 완전 전세제도 폐지(강제 월세 제도 시행)의 시행 입장(서울시 SH공사)에 대해서도 “이번의 완전전세제도의 폐지 시행은 현재 주민들의 경제적 암담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자의 차액을 주민들에게 강제 부담 부과하는 것이며 공공의 본분을 망각한 일반 민간임대업자의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SH공사가 재정적자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타협과 지원정책 마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먼 쉽고 편한 방식의 저소득층 (소득분위 9~10) 주민부담 전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며 주거복지에서 벗어난 잘못된 자세임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2분위의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량이 모든 분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소득 2분위는 국민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분류한 계층에서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한다.

2015년 3월 말 기준 소득 2분위 가구의 금융부채는 4,36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늘었다. 전 분위 가운데 금융부채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은 2014년 기준 2,3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 2분위 가구는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17.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 SH공사를 향해 ▲상호 전환(강제 월세 40%전환) 철회! ▲그간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이윤 공개 ▲해마다 누적된 몇 천억 원의 적자(SH공사의 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반열에 올라 성과급여 잔치를 하는 서울시SH공사에 대한 공개 청문회와 검찰 수사촉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강하는 법 제정 ▲상호전환(강제월세 40%전환) 기안자를 처벌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임대주택연합, 주거연합 관계자들은 19일(일) 오후 시청 앞에서 벌인 2인 시위를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의 5가지 요구 사항을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임대주택연합 김수경 국장은 19일(일) 오후 6시 20분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인 또는 2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혀 쉽게 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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