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제20대 첫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세무경영대학 교수가 함께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재연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 분야 개정 논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용민 부총장(인천재능대학),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김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영노 팀장(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김대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제기될 세법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의정활동지원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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