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7일(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를 강조하고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17일 오전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장애인 이동교통 및 사진 찍어주기 무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병옥(지체 중증장애인 2급), 최병종(김포시농민회장) 씨를 포함한 각계인사 20명의 초청 인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에 국회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경제의 위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몰고 온 평화의 위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밝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세균 의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며 “그러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고 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통치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로 헌법적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권력과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다.”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 밖에도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 요청, ”협치와 덕치”를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와 희망을 만들고 싶다.”고 제20대 국회의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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