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하경제비중 낮춰야

총 세수 중 담뱃세에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우리나라의 총 세수에서 담뱃세 비중 순위가 OECD에서 몇 위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7월 27일(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경제의 대폭 축소 없이 좋은 정부와 복지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지하경제축소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어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은 세금의 공정성을 해복해야 하며,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용한 것은 지하경제비중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호중 의원은 “고소득 임대소득자를 포함한 자본소득자들에 대한 확실한 세원을 파악하고, 지하경제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소득세와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늘리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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