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오른쪽 사진)는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전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비판하고 “북한 핵실험 전후 정부의 모습은 정말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한다”며 북한 핵실험 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다”고한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동민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열린 NSC,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 참석으로 서울을 비우고 세종시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행사 참석 중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핵실험 이후 긴급히 귀경하고, 대통령도 귀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늑장대응에 허둥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위기관리도 실패하고,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고 주장하고 “연간 40조 원이 넘는 국방․정보 예산을 쓰면서 이런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동민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장론’의 확산을 경계한다”고 경고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용서받을 수도, 좌시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핵 이상의 무기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 대변인은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NPT를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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