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의 강제철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9월 20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내용,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검토하여 9월 중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발표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한다.

발제에는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신중수(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이 각각 아직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는 서울, 사례와 대안과 충분한 협의 없는 강제철거 근절방안을 토론에는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재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여연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유아람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장(場)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전문가의 토론 내용과 시민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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