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 의원, “하루빨리 층수 규제 합리화해야!”

2016년 9월 진행 된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 개최결과 도시의 새 변화와 미래를 위해 획일적 높이보다는 입지특성에 적당한 높이(층수)관리가 요구된다는 공통적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층수 규제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집단민원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11월 28일(월) 열린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35층 규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30 서울플랜의 결정은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상태로 진행 된 만큼 층수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층수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층수 규제를 합리화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 이석주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도시 내 교통, 토지, 인구, 환경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수립되는 만큼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18조~21조」에서도 도시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어느 도시도 기본계획으로 세부 층수까지 규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법의 목적을 위반하였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특정 소수가 결정함으로써 절차상에 큰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은 “삭제가 된 2030서울도시기본법 단서규정의 부활과 함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PWC사가 세계 30개 주요 도시 경쟁력 조사 결과, 서울이 11위, EIU사의 살기 좋은 도시평가에서 19위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세계적인 메가시티들은 콤패트도시, 스마트도시 등 새 도시 이론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발 빠르게 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만 앞세우면서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층수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캡션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주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 장면 ©영등포시대

고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