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하는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
  • 입력날짜 2016-12-09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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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표, 국가의 안보와 경제 내세워 대통령 탄핵 부당함 주장
*김영우·권성동 의원, “대통령 공과 사를 구분 못 하고 책임 윤리 동떨어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몇 시간 앞둔 9일(금)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침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심정을 밝히고 “국민께 송구하고 죄스럽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그러면서도 “야당 지도자들의 발언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내각 총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안보와 국정운영을 문제 삼아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탄핵소추표결 결과 가결이 됐든, 부결이됐든 오늘로써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며 “본회의장에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해 당론투표가 아닌 자율투표를 분명히 했다.
이정현 대표(오른쪽 사진)는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의 최고 가치이고 판단 기준이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 자체가 문제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주류의원들이 반발을 불렀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다. 즉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사실에 비춰 보면 이 대표의 발언은 비주류의 탄핵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정현 대표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등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고 “이번 탄핵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위대의 숫자나 여론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투표”를 강조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투표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원진 최고위원 역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형식을 빌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께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의 집권을 위해 국정 마비가 되어도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멈추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전략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의 발언은 비주류 김영우, 권성동 의원의 반박으로 이어졌다.

김영우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의 문제고, 대통령과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우리 의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가. 결국, 이것이 저희가 지은 업보다”며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이 발언에 일갈했다.

김영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정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지금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께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윤리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데에 저희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며 대통령과 지도부의 현실에 대한 아니 한 인식을 거듭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의 “대통령께서 반박한다든지 반론을 펼 기회가 없었다”고 한 발언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의 담화가 있었지만 모든 잘못은 단순히 주변 관리가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정말 현실 인식이 결여된 그런 말을 했다”며 이정현 대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어서 “청와대를 드나드는 보안 손님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그렇게 보안 손님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장관과 수석들이 임용되고, 국무회의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고, 외교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드레스덴 선언 같은 문구들이 그런 그룹에 의해서 문장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했다면 이것은 정말 단순한 게이트가 아니라 저는 명확한 헌법 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반헌법적이고, 반 원칙적이고, 반법률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그 대목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새누리당의 후보지만, 우리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로 탄핵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은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쪽과 찬성하는 쪽(김영우 의원발언 후)의 형평성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 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정현 대표처럼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새누리당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에서 제가 나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 모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국민께 충성해야 한다”며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권 의원은 이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며 이정현, 조원진 최고위원의 앞선 발언에 대해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당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헌을 이야기한들, 야당을 비판한들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국민은 난 아무도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강요하지 않는다. 제 의견만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인 탄핵소추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에둘러 당부했다.
김영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조원진 최고위원은 시종일관 눈을 감고 들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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