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6년 12월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 규정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2015년 12월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양 기관은 2016년 4월에는 업무협약을 맺고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을 통해 성별대립 구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정 성(性)을 혐오적으로 묘사·왜곡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후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심의조항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은 사후심의의 근거 기반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양성평등 방송 제작 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2017년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방송심의 규정과 본 지침(가이드라인)이 방송에서 보다 양성평등한 내용이 구현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