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토론회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으로 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지정 강행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ㆍ경북ㆍ울산ㆍ대전 등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13곳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 운운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된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에 대한 교육부의 압력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연구학교 지정 비협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과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침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20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통해, 국정화 폐지하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계획에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탄핵받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며 ‘역사교육 연구학교’ 추진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480여 개 학술·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이하 ‘국정화저지넷’)는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는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라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본연의 목적까지 더럽히고, 선량한 교사들을 승진가산점 등의 미끼로 모욕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포기하고,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국정교과서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실험본 성격의 국정교과서를 배울 연구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연구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한국사 수업 시간에 2권의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한국사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주당 3시간의 수업시간으로 한 권의 검정 교과서 진도도 소화하기 어렵다. 연구학교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자부하며 국민 혈세를 44억이나 쏟아부으며 제작했으면 당연히 현장 적합성은 최고여야 함에도, 교육부는 또다시 특별교부금에서 연구학교당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교육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에만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가 법제화돼야 하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운중 3학년 변지혜 학생은 “연구학교 지정은 인센티브라는 미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슬그머니 진행하려는 꼼수요, 가산점으로 교사를 매수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를 위한 교과서인가?” 반문한 뒤, “기득권층 입맛에 맞는 친일미화 교과서에 불과하다”라며,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기에 연구학교 지정을 막아야 한다”고 힘 있게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긴급토론회,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12일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국정화저지넷과 야3당이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선 ▲역사교과서 국정‧검정 혼용 방침의 문제점 ▲ 역사과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 일정 ▲ 교육부의 검정 절차 강화 및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화저지넷 한상권 대표(덕성여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방침은 국정교과서를 철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회를 가장한 사실상 강행으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것”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검정교과서 집필과 심의과정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소요되는데, 교육부가 이를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신청하면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학생의 부담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정교과서를 보급하려는 발상”이라고 말문을 연 뒤, "2015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바꾸지 않고 검정교과서조차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울러 "2015 교육과정 개정, 편찬기준 폐기를 전제로 새로운 검정교과서 개발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는 교육부는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정교과서 폐기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교육부가 ‘특정감사 운운’, ‘연구학교 지원금 증액’ 등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 즉 국정교과서 시범시행을 강요하고 있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5일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시한 테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0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의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는 최순실이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검이 발표했다”며 “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교과서 무조건 폐기돼야!”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토론회에서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지만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평가와 예산지원을 앞세워 전국의 학교와 선생님들을 줄 세우며 통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국가가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은 친일파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태도를 보인바 있다.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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