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가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 시작해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절망과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론을 꺼내 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목) 국회에서 갖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순실 씨는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며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최순실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은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다”며 검찰과 언론의 직무 유기 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진단하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대 개혁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정경유착 근절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 받는
민주사회, 보수 적폐 10년 청산하고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고 주장하고 “경제 추락 ▲외교 안보 파탄 ▲남북대화 단절 ▲위안부 졸속 합의 ▲민주주의 붕괴 등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지난 10년 동안 더없이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 나라의 운명을 또다시 5년 더 맡겨야 합니까?”라고 거듭 반문하고 “정답은 정권교체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개혁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법안으로 “소득향상 3법, 생활비 절감 3법”을 꼽았다.

소득향상 3법은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법적 근거 명문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생활비 절감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한 ‘죽은 채권 금지법’이 골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리되어야 할 사회 개혁과제로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 ▲AI 피해 구제책 마련 ▲5․18 특별법 개정 ▲주변국과의 갈등이슈 관리 등을 들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며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을 제안했다.

“대선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 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며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생각이다”고 밝히고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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