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국방, 안보 포퓰리즘”

새누리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우택 원내대표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자산이다”며 “언제든 우리나라를 위해 그 귀중한 역량이 잘 쓰이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수시로 자문하고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 지평의 시각으로 이런 잘못되고 뒤떨어진 현실정치를 바꾸겠다”며 반기문 전 총장이 주장했던 “협치와 분권을 위한 대선 전 개헌, 그리고 국민대통합과 사회대타협을 역설했던 뜻은 꼭 특정 대선주자의 생각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원이 합심하여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보수의 힘을 국민께 다시금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했던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고 제안하고 “12개월까지도 단축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국방, 안보 포퓰리즘 공약이다”며 1일에 이어 문재인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21개월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 6년 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병력이 2만3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가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개월로 줄일 경우에는 매년 5만 5천명이 부족하고 1년으로 단축한다면 연간 12만 명의 병력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복무단축으로 부족해진 병력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부사관 등 보충병력 충원 시 발생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아울러 복무 단축 시 예상되는 병사들의 숙련도와 전문성 하락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모병제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문제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병력 30만 명을 모병으로 충당할 때, 연 7조원 이상, 이중 10만 명을 간부로 충원한 경우에는 연 10조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선주자들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생략하고 마이크를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넘겼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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