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 개헌, 민생법안 처리 강조
“4차 산업혁명,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정유라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 아니라 재벌까지 동원됐다”며 반칙과 특권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아래 안철수 의원)는 6일 국회에서 갖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학교 다니다 3학기째 휴학 중인 채영 씨의 가족이 은행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서울을 떠나야 하는 사연과 부정입학과 성적조작,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 동원되어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22살의 정유라의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다”며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는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다”고 강조한 뒤 “무너진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 절벽 등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오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장면을 예로 들고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한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면서 “지금이 그러한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다”라고 주장하고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법안으로 꼽고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하자”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의 “과반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아 안정적 개혁 추진”,“네거티브 선거 최소화”, “정책 선거에 집중”,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그 범위와 규모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1, 2, 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이다”며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등이 대표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진다”며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 농, 수, 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것이다.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것이며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쳤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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