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 입력날짜 2017-02-07 1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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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민주주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의 선택”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영등포시대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영등포시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바른 정치’,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의 창당정신을 거듭 강조하고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비선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좌절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큰 대의를 택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해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이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새누리당 탈당, 신당 창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다”고 강조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을 열거한 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다”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가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의 안보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인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는 그동안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재검토 주장→ 차기 정부로 넘겨야→다시 논의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말을 바꾸어온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 배가 고파 1,100원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20대 청년의 사례를 열거한 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양극화의 해소,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극화의 극복과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의 출발점은 재벌개혁이다”고 주장하고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어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꼽고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며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전망’과 은행 융자가 아닌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초저출산율의 극복과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한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 재정,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려 양극화 극복,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함께 실시,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 등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시기를 거치면서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대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 올린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이다”고 주장하고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통합에 앞장 서줄 것”을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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