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초등학생 이해·활동중심 성폭력 예방교육(’17년, 초등 1,200개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전국 59개소), 청소년 경찰학교(’17년 50개소)등 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 활동(역할극 등) 및 성평등 인식 교육 ▲올바른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어깨동무학교 활동을 통한 성폭력 예방 활동(’17년 4,000교)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17년 200개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7년 150개교)운영을 통한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예방 활동 등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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