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함께 뇌물 받은 공범”
  • 입력날짜 2017-03-07 0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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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
-더민주, “박영수 특검 수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바른정당, “대통령은 또다시 ‘음모와 거짓’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국민의당, “마무리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여 298억 여원(약속한 금액 포함 433억)을 받은 공범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최순실, 정호성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K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총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여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정관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강요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밝혔다.

또한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한 후 지원 배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는 내외신 기자 500여명이 모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다.

한편 박영수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각 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6일 오후 박영수 특검 수사 최종 결과 발표 직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혐의 사실을 총망라한데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강조하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헌재 최후변론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을 일일이 열거한 후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 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며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박영수 특검의 9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박영수 특검 수사는 끝이 아닌 진실 규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하며 뇌물 액수를 433억원으로 특정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 비선 실세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음도 분명히 밝혀졌다”면서도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고 경고하고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은 또다시 ‘음모와 거짓’이라고 치부할 것인가”라고 일갈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고, 최순실의 민·관계 인사 개입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혐의 등을 공식 확인했다”며 특검팀의 수사 발표에 힘을 실었다.

오신환 대변인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헌재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을 향해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정 농단 사태는 미완의 상태이다. 이제 그 미완의 숙제를 검찰이 풀어나가야 한다”며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박영수 특검에게 감사의 박수를, 이제 마무리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특검은 불과 70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인사·이권개입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내 기소하는 등 특검 역사상 최대 수사실적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박영수 특검을 국민의당이 추천했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 정세균 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 상정 거부로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이루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남 나타내고 “이제 검찰은 특검이 이관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정유라 관련 문제, 최순실의 재산 형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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