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재제 “대국답지 않다”

6일 밤 오산기지에 주한미군 사드발사대 2기가 도착했다. 성주 사드부지가 정리되는 즉시 성주 사드기지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북한 장거리미사일 4발 발사 후 곧바로 이어진 미국대 중국·대북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8일(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말 그대로 비상 의원총회이고, 규탄 의원총회로 의미를 갖고자 한다”고 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사드가 배치계획의 체계에 따라 오기 시작했다”며 “4월 말까지 성주에 이것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차기 정부에서 할 것을 입지를 좁히지 마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런 언급을 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상품을, 여행상품을 전부 판매 금지, 한국에 오는 단체관광객이나 전세기 취수 등에 대해 “정부가 뒤에서 그런 힘을 백업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하고 “대국답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의 롯데 제재와 한국관광금지 정책에 맞물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가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고 있는 비판을 안보 강조 논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대응 방안으로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가 실효성 있게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드 배치는 최대 거리가 900km라고 한다”면서 “서해안까지는 커버되지만 중국에는 영향이 없다”며 “우리의 자율적 사드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사드배치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터지는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드는 안 해도 될 것이다”며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자유한국당 관계자 누구도 사드배치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나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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