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 마련,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

국민의당 대선 경선 규칙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안 전 대표 측의 자성을 촉구해온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민만세’(평범한 국민이 살 만한 세상) 공약을 발표했다.

일명 ‘평민만세’시리즈 중 첫 번째로, 이른바 ‘공정만세’공약 발표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아래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민만세’는 “공정한 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무너져가는 ‘국민주권’의 ‘평민 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의장은 “정부 권력이 모든 기득권의 출발이다”고 주장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평민만세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정부개혁을 위해 ▲국가개혁회의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여 5년간 11만명 축소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 9천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7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560개 기관 일제조사 후 불필요한 경우 매각, 자립 유도 ▲정부 유관단체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재정준칙 제도를 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 도입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사회지출을 OECD 선진국 수준인 GDP의 20% 이상 확보 ▲5大 공적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통합 ▲호봉제 간격 점진적 축소, 5급 공채 폐지,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등 인사제도 개혁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동결을 포함하여 모두 13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손학규 의장은 이어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 내지 40% 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것이다”면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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