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 안 돼!
*인명진, 국가 품격 지키지 못해 죄송!
*친박계, 유구무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권한남용, 국정농단 은폐,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운 것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패자도 승자도 없다. 모든 국민이 승자이자 패자다”며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거듭 강조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열된 국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성동 위원장은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1987년 헌법 체제는 더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바꿔 국민의 뜻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혀 개헌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측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심청구’를 언급해 이후 행보에 대한 방향을 에둘러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 성명을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다. ‘주권재민’의 추상같은 헌법정신으로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켰다”며 헌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에 ‘국가이성’이 살아 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었다”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최고 주권자임을 선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 정부 수립”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행을 향해 “경제, 외교·안보 등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과 국정원을 향해 “검찰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선 개입, 정치개입에 대해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정치권에 고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할 것과 “무책임한 사회혼란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무너진 헌법 가치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에 한마음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이어서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승리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며 “이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화합과 통합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국가의 품격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과 친박계 의원들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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