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퇴행적 정경유착 해소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6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의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진단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위한 약속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과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 기능 강화 등을 발표하고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미처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으로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며, “공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pky@ydp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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