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강조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등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아래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해져야할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전관예우 등과 같은 뿌리 깊은 비리 문제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의장은 사법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하여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다”며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의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광의의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 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7공화국을 손학규가 열어가겠다. 함께 가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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