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가짜 뉴스 국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자!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한 개헌을 주장하는 세 정당(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당장 개헌은 불가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게임이 시작됐다.

바른정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국정이 파행됐었다”고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오른쪽 사진)은 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발언록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말 바꾸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2012년 9월 1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책임 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2월 12일 기자회견에서는 개헌은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 다라면서 개헌하지 않겠다”, 2007년 3월 집권 초부터 개헌 논의를 하면 엄청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정이 표류할 것이라고 하면서 집권 초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등의 발언을 열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는 발언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내년 6월로 내정된 지방 동시 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작년 12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생산한 ’개헌 저지 보고서‘에는 ”개헌은 야합임을 각인시켜 개헌을 저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이 야합이라면 왜 문 후보는 이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나”라며 거듭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를 부각시켰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가계부채 계획 공약에 대해 “가계부채에 대한 의지는 가상하다”면서 “다만 선의나 배려는 전혀 없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작년 3분기에 이미 176프로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안정 수입이라 할 수 있는 150프로로 낮추려고 하면 금융기관들은 담보능력이 약한 서민들의 대출을 축소하고 회수하려 들 것이다”면서 “정부가 불쑥 개입해서 이자율을 내리면 저신용자들은 그야말로 불법이 판치는 사채시장으로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계적인 대출 축소가 아니라 고신용자 저신용자로 타깃을 나누어 관리를 해야 한다”며 “말로만 4차 혁명이라고 혁신을 외치는 것보다 시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 김형태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금융법을 반대하고 대출 압박 금융 압박으로 일관하는 문재인의 구태한 방법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16일(목)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에 최고 10년까지 형을 처할 수 있는 헌재 존중 법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은(오른쪽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존중 법을 지지한다고 발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년 전에 헌재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엄청난 위협이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들이다. 박사모에서 이런 위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최근의 가짜뉴스 중 “박영수 특검이 박지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게 실은 박영수가 아니고 이건 이재오 전 대표였다”며 “국회 차원에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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