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특검법 연장 위한 직권상정,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오후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어서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충돌 등 ‘동물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국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받은바 있는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 이유를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원내정당이 4개인 점을 들어 협치를 강조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아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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