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구속 정권 적폐 인사의 차관급 회의 참석에 반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회의에 박근혜 정부의 알 박기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김 위원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열거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적폐 인사인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은 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김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의 말뚝 인사인 김용수 위원이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적폐 인사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어찌 함께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김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열거하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파견되었고, 복귀 없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에 임명된 뒤,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온 인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김 위원의 행적과 관련해 “누가 봐도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박근혜 정권의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이러한 자를 상임위원에 앉힐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전 정권과 황교안 전 총리는 ‘3년경과’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치 공무원인 김용수를 방통위에 알박기한 것이며, 김용수 본인은 철새처럼 색을 바꿔 3년간 방통위원으로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의 선임 전부터 알박기 인사를 고발하고 반대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김용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받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단 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 단장으로 재직한 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점 등을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처럼 박근혜 정권 내내 정권의 수족으로, 또 방송이 아닌 통신 쪽에서 기업과 유착설의 진앙이 되었던 김용수 위원은 이제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에 박근혜 적폐 정권의 말뚝 인사들이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또다시 국정에 간섭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용수 위원에게 “이제라도 스스로 방송 개혁과 적폐 청산에 있어 깡통 컴퓨터보다 나쁜 적폐의 말뚝 컴퓨터일 뿐이란 것을 고백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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