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부적격 보고

바른정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부적격 보고
입력날짜 2017-06-05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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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지나치게 노동계 입장 대변?”비판

바른정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아래 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사진)은 비정규직을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기업 부담금 내리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정책도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김세연 사무총장(오른쪽 사진)은 대북정책과 통일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에 대해 “무원칙, 무소신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이어서 “유엔 및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통일부의 1월 4일 연두 업무보고 내용과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1월 2일 북한 신년사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열거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사이 무슨 여건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고 통일부의 “대북 교류 재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오른쪽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께서 밝혔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다 걸리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전문성은 존중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칼을 쥐는 지위가 합당한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이어서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비리, 은마아파트 위장 거주 의혹, 목동 현대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지적하고 “이 분이 과연 공직 후보자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경제 검찰과 사법부의 칼을 쥐여 줄 수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다”며 종합적으로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국회 인준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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