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국 자영업자 아우성대회’ 대기업불공정거래 근절 촉구

전국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울상을 짓고 있다.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일일매출만으로 성공한다는 말에 솔깃하여 소상인들은 큰 마음을 먹고 가맹점주가 되었지만,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노예계약을 맺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당한 공급 끊기 등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가맹점사업자(점주), 유통대기업 입점상인 등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11일 2시에 서울 중구에 소재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1212, 전국 자영업자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그 피해사례로 포항에 소재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여성 점주가 나와 하소연을 했다.

여성 점주는 지난해 10월 말 식당을 그만두고, 식당 옆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점주가 개발팀 직원에게 소개비를 받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준 것을 시작으로 한달도 안돼 편의점 점주가 되었다.

“(롯데 세븐일레븐 측이)알바비빼고, 집세주고 200만원은 벌 수 있고, 일 매출은 1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교육을 가라 했는데, 15일 딸에게 전화가 와서 '계약을 당장해야 한다. 타 편의점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계약을 재촉했고, 점포를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장사를 하니 매출은 반에 반토막, 정산금도, 알바비조차 나오지 않아 알바생들에게 하소연 하면서 1년을 버텼으나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 “회사에 폐업하고 싶다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사측을 신고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고 말았으며, 현재 위약금을 낼 형편이 안될 정도로 빚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회장이 나와 연대사를 시작했다.

장 회장은 “여러분의 절절한 심정을 들었다. 민변도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나는)경제민주화를 머리로, 책으로 배웠다. 여러분은 삶속에서 느끼셨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 경제민주화조항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현시키길 바란다."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은 과도한 위약금 문제, 근접 (매장)금지 조항. 법 등등이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나와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제도화 시켜야 될 것이다. 문제는 법을 제도화 하는 방법으론 해결이 안된다. 집행을 해야한다. 집행은 공정위가 하고 검찰이 한다."

"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검찰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어도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들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치지말고 법을 지키는데 검찰과 공정위에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민변은 여러분들의 헌법상 권익을 지키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피해사례로 화장품 가맹점 토니모리 전주점의 점주가 나왔다.

그는 군산점에서 토니모리를 운영하던 중 전주에 좋은 위치가 있으니 운영해보자는 사측에 의견에 전주점을 오픈했으나, 곧 전주점과 멀지 않은 근처에 새로운 토니모리 점이 만들어졌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점주(자신)가 나이가 많고, 위치가 안좋고, 매장이 적다고 했다. 그래서 공정위와 여러곳에 진정을 했다. 공정위에 진정을 했으나 시간만 갈 뿐,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인근매장을 오픈시키고 포스터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전주점을 불능으로 만들었다. 또 한술 더 떠 ‘장사를 하면 불법으로 신고하겠다.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인근매장은 세일판매, 전주점은 정상가격판매를 하여, 고객들은 전주점에서 물품을 사가도 인근매장이 세일하는 것을 알게되자 환불을 요청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얼마전에 필리핀에서 본사전체로 정기 모임이 있었으나, 전주점과 군산점엔 연락이 없어 본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게시글을 몇 번 지우더니, 글을 못쓰게 기능을 막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법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본사는 문을 닫으라 협박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기가찰 노릇”이라 언성을 높였다.

인격적 모독 등,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는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었다고 했다. 점주는 본사측이 전주점에게 횡포를 부리지말고, 인근 매장을 철수시켜 2년여상태 고통에서 살아온 전주점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오늘 많은 정당들이 오셨다. 이번 대선에서 꼼꼼하게 공약들을 비교해서 우리와 같이 하는데에 투표를 해야할 것이다. 정당을 믿지말라. 여러분을 방치한 곳은 정당이다. 정당은 여러분의 얘기도 들지만 대기업의 얘기도 듣는다. 정당이 여러분의 편에 서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뭉치는 방법이고 끊임없이 정당들을 감시하고 요구하고 촉구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써 승리할 수 있고, 정치가 여러분 편에 서게 할 수 있다. 같이 투쟁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 외에도 훼미리마트-CU 점주설립조합추진위원회, 미니스톱 가맹점협의회, GS25가맹점주모임, 정관장 가맹점협의회, 한국타이어티스테이션 가맹점주, 제도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롯데마트 입점상인, 농심특약점 대표 등이 대기업불공정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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