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시가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섰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19년 1만 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인근 전태일 다리,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촘촘히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월)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대 계획은 ①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②'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19년) ③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17년) ④'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18년 상반기) ⑤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17년) ⑥'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18년) ⑦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첫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15년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서 '18년 9천원대로 인상하고 '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의 경우 총 1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셋째,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을 완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넷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은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된다.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와 걸어서 10분 거리다.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기록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5대 시설'이 지상 1~5층(연면적 2,062.24㎡) 규모로 들어선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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