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인사‧감사‧재무 분야 비리근절 시스템 마련
-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담당 공무원 전보 의무화로 부정부패 사전 차단

서울시가 인‧허가를 비롯한 비리 취약분야에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내용의 더 강력해진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시 다른 업무로 무조건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신설하고,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접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인‧허가나 계약 같은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부패 위험요인 관리 미흡으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는 엄정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자체 추진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등 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요대책 4가지는 ①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 ②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③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④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으로 계약비리 사전 차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만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8월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 공익신고 활성화 ▲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공익제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1차 피해를 방지하고, 내부제보 접수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를 원칙으로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도, 시는 안전, 토목, 소방, 수도 등 기술 감사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단’이 지난 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시민 감사요청란’을 시 홈페이지 내 개설해 감사과정에서 시민 제보‧제안 등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17.5.18.~6.12.) 를 실시했다.

중점 감사 대상은 '12년도 이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 중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분야다. 시는 문제가 됐던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서울시 진입 노선 신설‧연장, 증차 등에 대한 협의업무를 비롯해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간 유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 법령 또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서울 진입 시계 외 노선 신설‧연장, 증차에 대한 협의 업무,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인가 업무, 택시회사 인센티브 관련 평가 업무 등에서 검토기준 및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감사결과는 이의신청(재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와는 별도로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박원순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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