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재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인근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이 들어섰다. 법규상 학교에서 50미터 이내 절대정화 구역에는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으나 관할 기관의 행정 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해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제주교육감에게 교육 환경평가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은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재단은 현재 유치원과 호텔이 매우 가까운데 반해 이전 신청 부지는 성당 내 부지 중 호텔과 가장 멀고 성당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호텔이 가려져 현재 위치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지난해 9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전 신청 부지에서 호텔 일부가 보이는 등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부지의 수목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지는 등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만일 유치원을 이전하지 않으면 19m에 불과한 거리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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