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어처구니없는 궤변”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 여겨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며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비판하고 “검찰도 때로는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 스스로가 인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다”며 “인권침해의 공범이었다”고 사법부의 개혁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적하고 “그 사건의 정점은 피고인 강기훈이 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었고, 국과수의 필적감정과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일본인 전문감정사의 감정 중 어느 것을 증거로 하느냐의 문제였다”며 “당황한 사법부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기계적으로 국과수의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고 강기훈을 유죄로 선고했다”고 사법부의 적폐를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하고 22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의미한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7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서 사법체계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시민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언급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앞장서고도 버젓이 대법관에 임명됐다”며“ 더는 가슴 속 양심 지우개로 유체이탈하지 말고, 지난 10년의 잘못부터 처절하게 반성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우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진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6%의 구성원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과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KBS 설문조사 역시 조사대상자 88%가 고대영 사장 퇴진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기자, 피디, 아나운서들이 제작 거부에 나선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실질감사를 끝내고 자료정리 중으로 10월 또는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고용조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특별근로감독으로서 현재 제작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거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며 “즉각 MBC, KBS 구성원의 절절한 방송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진의 퇴진을 위해 방통위가 나설 줄 것을 에둘러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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