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삼 전 춘추관장,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에 동참한 인물”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6명, 야당 추천 위원 3명 중 자유한국당이 여당 추천 몫 1명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20일 동안 9명의 심의위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3,689건, 통신 13만 3,077건을 연말까지 처리하려면 매일 1,300건 이상을 심의해야 한다.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BJ가 진행하는 방송과 연관된 사건처럼 인권 침해와 성차별이 서슴없이 벌어지는 1인 방송들의 심각성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여기에 작년 말 TV조선 등 종편 사업자들에게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엄격한 심의 규제 조치 또한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추천된 대통령과 여야 위원 몫 6명으로도 출범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위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은 갖은 추측을 낳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인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 재직 당시 성추행 전력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위촉에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전광삼 전 관장이 탄핵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 앞에서 맞이할 만큼 ‘진박’ 세력 중 한 명이며,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에 동참한 인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평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광삼) 전 춘추관장 이전 언론 통제와 장악에 앞장섰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청와대의 방심위 사찰과 고위 간부 면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2014년 9월)도 전광삼 전 관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위촉을 주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찰하고 청부 민원의 전략까지 논의한 청와대 출신의 전광삼 전 관장이 개혁 최우선 순위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위촉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적한 업무와 막중한 역할을 고려할 때 더는 위촉을 미룰 수 없다”며 청와대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위촉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전광삼 전 관장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과거 문건과 기록으로 충분한 사실
검증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성추행 의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찰의 이력까지 전광삼 전 관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를 향해 거듭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위촉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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